판결문과 법령 원문을 확인한 것만 씁니다. 같은 일을 겪는 분이 다음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까지 정리합니다.
계약은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, 새집 입주 날짜는 다가온다면 이 글부터 보세요. 핵심만 먼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,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항력(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권리)과 ...